장애인 3급이면 요양병원비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급여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통해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3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과 의료급여·차상위 지원, 간병비와 비급여 비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 3급은 현재 어떤 기준일까?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 1~3급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전환됐고, 기존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식 서류에서는 장애인 3급이라는 표현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장애인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급제 폐지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 3급에 해당한다고 요양병원비가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는 여러 복지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병원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분증에 가깝고, 요양병원 진료비 할인카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일반 건강보험 장애인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장애인 3급에 해당하거나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기본 부담률은 동일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 20% |
| 식대 | 총액의 50% |
| 간병비 | 대부분 전액 본인 부담 |
|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 부담 |
| 비급여 치료 | 전액 본인 부담 |
| 기저귀·위생용품 | 병원별 별도 부담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료와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월 청구금액에는 식대와 간병비, 비급여가 추가됩니다.
선택입원군은 40% 부담 가능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학적인 입원 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입원군은 급여 진료비의 4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입원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무조건 일반 환자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원의 의료적 필요성과 환자의 기능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상담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는 일반 환자군인가요, 선택입원군인가요?”
급여 진료비 부담률이 20%인지 40%인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3.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핵심은 과거의 장애등급보다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장애인은 장애등록만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등록장애인 | 장애등록만으로 별도 감면 없음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입원 급여비 부담 면제 가능 |
|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 |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록장애인 | 대상 유형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 지원 가능 |
의료급여 2종의 일반 입원 환자는 급여 진료비의 10%를 부담하지만, 등록장애인은 해당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도 대상 유형에 따라 입원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비용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식대
- 비급여 진료비
- 간병비
- 상급병실료 차액
- 기저귀와 위생용품
- 일부 선별급여
-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비용
따라서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라고 요양병원에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진료비는 지원받더라도 식대와 간병비, 비급여가 남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일까?
장애인 3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장애등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의료급여 여부, 환자군 분류, 간병 형태, 병실 종류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 계산 예시
|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 35만 원 |
| 식대 본인부담금 | 25만 원 |
| 공동간병비 | 45만 원 |
| 기저귀·생활용품 | 10만 원 |
| 비급여 치료비 | 10만 원 |
| 합계 | 약 125만 원 |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 계산 예시
위 사례에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의료비로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가능 |
| 식대 본인부담금 | 별도 부담 |
| 공동간병비 | 별도 부담 |
| 기저귀·생활용품 | 별도 부담 |
| 비급여 치료비 | 별도 부담 |
급여 진료비가 지원돼도 식대 20%, 간병비, 비급여와 생활용품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 부담액은 병원의 간병비와 비급여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다인실과 공동간병을 이용하면 월 80만~1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간병이나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월 200만~3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병비가 하루 10만 원이라면 간병비만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요양병원 요금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참고 범위입니다.
5. 요양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되면 장애인의료비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3급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본인의 장애 정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에서 제외돼 우선 진료비를 낸 뒤 사후환급을 받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간병비
- 식대
- 상급병실료 차액
- 일부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항목
장애인 3급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별도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수준 등 개인별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인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스스로 체위를 바꾸기 어렵고 욕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아니지만 퇴원 후 가정에서 돌봄을 이어갈 경우 필요한 보조기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전 확인할 사항
장애인 환자의 요양병원을 알아볼 때는 다음 내용을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환자군인지 선택입원군인지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이 반영됐는지
-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식대가 한 달에 얼마인지
- 공동간병비와 개인간병비가 각각 얼마인지
- 기저귀와 위생용품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지
-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치료비가 얼마인지
특히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병원에 함께 제시해야 장애인의료비 지원 자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원 상담 직원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원무과에 의료급여 종별과 장애인의료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장애인이나 고령의 환자를 돌볼 시설을 알아보다 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시설 성격 | 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
| 주요 목적 | 치료·재활·의료관리 | 식사·이동·배변 등 생활 돌봄 |
| 적용 보험 |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
| 장기요양등급 | 입원 필수조건 아님 | 시설급여 이용 시 필요 |
| 간병비 | 별도 발생 가능 | 기본 돌봄은 급여비에 포함 |
| 일반 본인부담 | 급여 진료비 20% | 시설급여비 20% |
장애인등록과 장기요양등급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 3급이었다고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별도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칩니다.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처치와 재활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의료상태가 안정적이고 일상생활 돌봄이 중심이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3급이면 요양병원비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애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급여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은 입원비가 무료인가요?
입원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의료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대, 간병비, 비급여, 상급병실료와 생활용품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3급이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나요?
현재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습니다. 기존 1~3급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장애등급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과 장기요양등급은 심사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3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정리
장애인 3급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됐습니다.
- 기존 장애인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전환됐습니다.
- 장애인등록만으로 요양병원비가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급여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료비가 적용돼도 간병비와 식대, 비급여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과 장기요양등급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입원 전에 의료급여 종별과 장애인의료비 적용 여부를 원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지원 안내, 일반 입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